과거청산에 대한 일본의 법적책임과 그를 회피하는 도덕적저렬성​​ 1)

40여년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의하여 인류문명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세기초부터 근 반세기동안 우리 나라는 국호마저 빼앗기고 세계무대에서 빛을 잃게 되였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적발전의 길은 완전히 가로막히게 되였다.

세계식민지통치력사상 조선만큼 가혹한 정신적, 인적, 물적피해를 당한 나라는 일찌기 없었다. 따라서 우리 인민은 가해국인 일본으로부터 이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의 배상문제는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략탈해간 모든 재산을 반환하며 우리 인민에게 력사적으로 끼친 피해를 보상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의 과거청산은 본질에 있어서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조선인민앞에 지난날의 죄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충분한 물질적배상을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일본은 오늘까지도 과거 조선강점통치가 《법적근거》에 기초하여 진행된것이기때문에 사죄와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파렴치하게 뻗쳐대고있다.

그러나 모든 력사적사실은 과거청산이 일본의 회피할수 없는 법적책임으로 된다는것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과거청산이 일본의 회피할수 없는 법적책임으로 되는것은 우선 일제의 조선강점 그자체가 불법, 비법의 특대형국가범죄이기때문이다.

일본이 과거 조선에 대한 강점통치의 《법적근거》로 내들고있는 《을사5조약》은 성립될수 없는 날강도적인 문서로서 오히려 일본의 《적법성》주장의 허위성을 낱낱이 폭로하는 력사적반증자료로 된다.

일반적으로 국제조약이 법적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5가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첫째로, 조약당사자가 체약능력을 가져야 하며 둘째로, 조인자가 권한을 가진자여야 하며 셋째로, 체결과정과 조인시에 의사표시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하며 넷째로, 체결목적이 적법적이고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다섯째로, 조약에 대한 국가최고립법기관 혹은 국가최고권력자의 비준이 있어야 한다.

 

이 조건들은 당시 일본도 인정하고있던 조약체결의 유효조건들이였다.

그러나 《을사5조약》은 그러한 조건들을 전혀 갖추지 못한 허위문서에 불과하다.

이미 내외력사학자들의 심도있는 연구에 의하여 《을사5조약》은 《조약》의 명칭부재, 조약서명자의 전권위임장결여, 조선측 수석대표의 불참가, 황제의 서명과 국새날인부재, 의부도장의 절취, 《조약》날조과정의 강제성 등으로 하여 불법무효한 문서라는것이 확증되였다.

 

《을사5조약》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당시 공인되여있던 《만국공법》 제405장, 제406장, 제409장, 1899년 대한제국이 국제법의 일반적원칙을 적용하여 제정공포한 《대한국국제》 제9조, 외국과의 조약체결에 관한 가장 오랜 규정인 《명령반포식》, 《의정부관제》에 따르는 《의정부회의규정》들과 1969년 국가들사이의 《조약법에 관한 윈협약》 제8조, 제17조 A항, 제46조 A항, 제51조, 제53조 등 근대 및 현대의 국내 및 국제법들에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이것은 《을사5조약》이 법률상으로 성립되지 않는 완전한 허위날조품이라는것을 증명해준다.

 

《을사5조약》조작과정의 강제성문제 하나만을 놓고도 이 《조약》의 불법무효성을 잘 알수 있다.

《을사5조약》이 강제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날조되였다는것은 절대로 숨길수 없는 력사의 엄연한 진실이며 《국제관습법》이나 국제법의 제반 조항들로부터 출발하여 《을사5조약》은 그 《체결》의 강제성여부로 하여 법률상 불법무효하다.

《을사5조약》이 강제로 날조되였다는것과 그것이 불법무효라는데 대하여서는 20세기초중엽에 벌써 국제법학계가 인정하였다.

 

1906년 2월초 프랑스학자 프란시스 레이는 《국제공법잡지》 제13권에 발표한 론문에서《을사5조약》날조과정의 강제적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 조약이 조인된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나는 주저함이 없이 1905년조약의 무효를 단언한다. 실제로 공법에서는 사법의 원칙의 적용에 의하여 전권을 가지는 개인의 몸에 가해진 폭력은 승인의 결여를 의미하며 동의가 없는 조약은 무효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미국 하바드대학 국제법연구위원회도 1935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가간, 조약체결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를 조약성립의 기본조건으로 규정하면서 그 위반의 대표적실례로 《을사5조약》조작시 《일본전권공사가 일본군대를 동원하여 1905년 11월 17일 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대한제국황제와 대신들에게 가한 강압》을 들었다. 특히 일본의 이전 최고재판소 소장이며 국제법학자인 요꼬다 기사부로도 참가하였던 1963년 유엔국제법위원회 제15차회의에 제출된 특별보고자의 보고(일명 월더크의 제2보고서)에서는《을사5조약》을 《조약에 대한 서명, 비준, 접수 혹은 승인을 얻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개인자격으로서의 개별적사람들에게 강박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실례로 들면서 이러한 강요행위를 통하여 얻어진 동의는 《절대적무효》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비법적인 40여년간의 조선강점통치는 국가자주권의 존중과 령토완정에 대한 유엔헌장 제1조와 제2조, 《유엔헌장에 기초한 국가들간의 국제법의 제 원칙에 관한 선언》, 《헬싱키선언》, 1928년 8월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 《만국공법》 등 일본도 승인한 많은 근대 및 현대국제법규범들과 관습법들에 전면배치되는 국가범죄로서 일본은 과거청산의 법적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2005년 6월 23일 제15차 북남상급회담에서도 《을사5조약》이 원천무효임을 전체 조선민족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포함으로써 일본의 과거청산은 법적책임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천명하였다.

그러므로《을사5조약》을 근거로 조선을 《합병통치》하였다는 일본의 《적법성》, 《합법성》주장은 법률적기초가 없는 억지로서 과거청산의 법적책임을 회피하려는 랑설에 불과하다.

 

과거청산이 일본의 회피할수 없는 법적책임으로 되는것은 또한 일제가 강점전기간 저지른 죄행이 시효를 따질수 없는 특대형의 반인륜범죄이기때문이다.

평화적주민에 대한 학살, 강제련행 및 노예화는 3대국제범죄의 하나로서 인륜도덕에 관한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일제가 1919년 3.1인민봉기, 1926년 6.10만세시위투쟁, 1920년 《경신년간도대토벌》, 1923년 간또대지진, 1930년대 전반기 동만유격구 대《토벌》 등을 계기로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대량학살한것, 특히 중일전쟁도발이후 조선사람들을 세균무기실험대상으로 살해하고 패망직전 일본본토와 동남아시아전선의 중요군사기지건설에 내몰았다가 《비밀보장》의 리유로 집단학살한것, 심지어 보급이 끊어지자 식용으로 잡아먹은것, 해방직후 귀국하는 강제련행자들을 태운 《우끼시마마루》를 폭침시켜 대량학살한 만행 등은 그 무엇으로써도 변명할수 없는 특대형반인륜적범죄이다.

 

일제의 대학살만행들은 1907년 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규칙 서문과 제3조, 그 부속규칙 23조 A, E항, 제46조,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5조,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26조, 1925년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 및 세균학적수단을 전쟁에 사용함을 금지할데 대한 의정서》 등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전쟁전이나 전시에 감행되였는가에 관계없이 명백히 전쟁범죄로 될뿐아니라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들에 시효를 적용하지 말데 대한 협약》에 따라 무조건 징벌되여야 할 특대형범죄로 된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사람들에 대한 대량학살의 특대형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할 법적책임을 회피할수 없다.

일제가 수백만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여 노예로동과 성적학대를 강요한것은 국제법적으로 용서할수 없는 반인륜범죄이다.

일제는 강점전기간 수백만명의 조선사람들을 징병, 징용으로 강제련행하여 침략전쟁의 죽음터로 내몰거나 조선과 일본, 만주, 동남아시아 등 강점지역들에서 중세기적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특히 일제의 강제련행범죄에서 절정을 이루는것은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든것이다.

 

일제는 조선에서 12살 철부지소녀로부터 40대의 유부녀에 이르기까지의 녀성들을 강제련행하여 조선국내와 만주는 물론 남양군도에까지 끌고다니며 성봉사를 강요하고 나중에는 그 대부분을 전장에 내몰거나 식용으로 잡아먹는 등 집단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1991년 4월에 발견된 일본군성노예명단, 1992년 1월 일본방위청 문서고에서 발견된 3건의 문서 등 관련자료들과 생존피해자들의 피의 증언들, 강제련행가담자들과 성적학대를 직접 감행하였던 이전 일본군병사들의 량심선언 등에 의하여 그 진면모가 만천하에 폭로되였다.

 

2017년 1월에도 일제군부가 성노예범죄에 직접 관여한 증거자료들이 또다시 공개되였다. 그것은 일본군 보병 21련대 7중대에서 작성한 근무일지로서 표지에는 군사기밀이라는 내용과 함께 공식문서임을 확인하는 련대장의 도장이 찍혀있었다. 1942년 3월 한달동안의 기록이 담긴 근무일지의 《지정한 위안소외에 사창가에 들어가는것을 금지한다.》, 《위안소에 출입하는 군인은 출입증을 가진자만 출입시키고 출입증이 없는자는 신고할것》이라는 문구 등은 구일본국가와 군부의 성노예범죄개입을 부정해온 일본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있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현대의 가장 엄중한 반인륜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1815년 《노예무역의 세계적철페에 관한 선언》, 1926년 《노예제도 및 노예무역철페에 관한 협약》과 1956년의 보충협약,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6조 B, C항,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5조 C항을 비롯한 수백건에 달하는 국제법규범들과 모든 나라의 국내법들에 의하여 철저히 금지되여있다. 하기에 녀성폭력문제에 관한 특별조사관은 유엔인권위원회 제52차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첫째로, 20만명의 녀성들을 군성노예로 끌어다가 가혹한 성폭행을 강요하였으며 나중에는 그들 대부분을 학살한것은 인도에 관한 죄로 보아야 한다. 둘째로,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수립, 특히 성봉사에 강제련행하거나 강요한것은 일본도 1925년에 승인한 <녀성 및 어린이 매매금지에 관한 1921년 국제협약>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 셋째로, <위안부>문제의 경우 이것은 군사적성노예제도로서 당시 관습법으로 인정되고있던 1926년 노예협약에도 명백히 위반된다. 마지막으로 군사적성노예제도는 1948년 <집단학살범죄에 관한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집단학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준렬히 단죄하였다.

 

장구한 인류력사의 갈피에는 수많은 대소전쟁들이 기록되여있지만 일제침략군과 같이 수많은 녀성들을 성노예로 전장에까지 끌고다닌 패륜패덕의 무리, 악한의 군대는 일찌기 없었다.

인류력사에 전무후무한 일본군성노예만행은 과거 일본정부와 군부가 직접 조직명령하고 실행한 특대형의 국가반인륜범죄로서 일본정부는 사죄배상의 법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김일성종합대학 김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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