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지사변특별세령》 ​

일제침략자들이 중일전쟁도발후 더 많은 군사비를 짜내기 위하여 우리 인민에 대한 조세수탈을 규정한 식민지악법이다.

1937년 8월에 조작공포하였다.

일제는 우선 이 《특별세령》의 실시기간을 1938년 8월까지 1년으로 정해놓고 과중한 전시조세부담을 일시적인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조세수탈에 대한 대중의 반대를 무마시키려고 하였다.

일제는 또한 이 《특별세령》에서 소득세, 림시소득세, 리익배당세 등을 첨가시켜 징수하는 소득특별세, 림시리득특별세, 리익배당특별세, 공채 및 사채리자특별세같은것들을 새로 조작하여 부과하였다. 뿐만아니라 이 《특별세령》으로 각종 상품가격에 일정한 세률을 첨가하여 징수하는 물품특별세를 새로 조작하여 부과하였으며 이 악법으로 징수한 세수입에서 징수비를 공제한 나머지의 80%를 저들의《일반회계》에 빨아들여 군사비에 충당하였다.

이리하여 1937년에 일제의 《국세》수탈액은 급격히 증대되였으며 1936년과 대비하면 1937년의 《국세액》은 약 1 500만원이나 늘어난 7 327만 9 000여원으로서 125.5%나 되였다.

《북지사변특별세령》만으로 더 짜낸 수탈액은 198만 3 000여원이나 되였다.

일제는 이것을 저들의 침략전쟁수행에 필요한 군사비로 충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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