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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2017-01-03   리영남

《경국대전》은 조선봉건국가의 기본법전이다.

《경국대전》은 1485년에 조선봉건통치배들이 인민들에 대한 국가적지배를 실현하는 통치수단으로 만든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법전이다.

리성계일파는 정권을 잡은 후 새 왕조의 정치경제적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1392년이래 기본법전을 편찬하는 사업에 착수하여 1397년에 《경제륙전》을  편찬하였다. 그후 그것을 고쳐 《류전속록》, 《신륙전속록》, 《신찬경제속륙전》을 편찬하였다. 그후 기본법전을 편찬하기 시작하여 1460년과 1461년에 호전과 형전을 완성하여 공포하였다. 뒤이어 나머지 4개의 부문법전을 완성하여 1469년에 《경국대전》이라는 이름으로 공포하였다. 그후에도 보충사업이 계속 진행되였는데 1471년에 이른바 《신묘대전》이, 1474년에 《갑오대전》이, 1485년에《을사대전》이 나왔다. 이 《을사대전》이 오늘 전하는 《경국대전》이다.

《경국대전》에는 서문이 있고 리전, 호전, 례전, 병전, 형전, 공전의 순서로 법조문들이 실려있다.

리전에는 조선봉건국가의 중앙 및 지방통치체계에 대한 규정이 서술되여있다. 호전에는 토지의 조사장악과 조세를  수탈하는  체계가 규정되여있다. 례전에는 봉건적인 의례, 과거제도, 외교관계 등에 관한 규정들이 서술되여있다. 형전에는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제도가 규정되여있다.공전에는 국가적인 토목공사, 수공업 등에 대한 규정들이 서술되여있다.

《경국대전》은 조선봉건국가의 기본법전으로서 우리 나라 봉건법을 종합체계화한 반인민적인 봉건법전이였다. 이 법전은 봉건법전으로서는 가장 상세하게 정리된것가운데 하나로서 15세기 사회경제문제들을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자료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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