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산업국유화​

 

 

우리 나라에서 토지개혁법령을 비롯한 제반민주개혁들이 실시된데 대한 신문자료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것은 민족적독립을 달성한 나라 인민들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 중요산업국유화의 력사적필연성

ㅡ 근로인민대중을 제국주의적착취와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의 중요경제명맥을 틀어쥠으로써 이 나라들에서 민족경제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로막았으며 인민대중을 무제한하게 착취하였다.

 

지난날 우리 나라의 경우를 놓고보아도 일제는 식민지통치의 전기간 우리의 민족경제발전을 극력 가로막으면서 산업, 운수는 물론 대외무역까지 독점하고 우리 경제를 저들의 경제의 완전한 부속물로 만들어버렸다. 놈들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총자본액가운데서 일본인의 자본이 93%였고 기타 외국인자본이 2%, 조선인자본은 겨우 5%에 지나지 않았다.

 

용어해설: ❖ 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

상식: ❖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강화를 노린 일제의 파쑈악법

 

그러므로 외래독점자본가들과 그와 결탁한 예속자본가들의 소유를 청산하고 경제의 기본명맥인 중요산업을 국가가 직접 틀어쥐여야만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허물어버리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식민지적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할수 있다.

ㅡ 중요산업을 국유화하여야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할수 있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닦을수 있다.

제국주의식민지기반에서 벗어난 인민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자주, 자립, 자위의 부강하고 문명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것이며 그러자면 자주독립국가건설의 물질적기초인 중요산업을 국유화하여야 한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하여야 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있는 중요경제명맥을 전인민적소유로 만듦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완전히 청산하고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고수할수 있다. 그리고 자체의 힘으로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며 특히 자위적인 국방력을 창설할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ㅡ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뿐아니라 ​사회주의혁명​의 유리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에로 계속 이행하는것은 민족적독립을 달성하고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나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다. 그런것만큼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회경제적변혁들은 응당 앞으로 진행하게 될 사회주의혁명에 유리하게 실시되여야 한다.

 

 

△ 중요산업국유화의 본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식민지통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의 소유였던 중요기간공업,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대외무역을 국유화하여 그것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리용되도록 하는것입니다.》

중요산업국유화는 경제의 주도적부문에서 외래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의 소유를 청산하고 국가적, 전인민적소유를 창설하는 력사적변혁이다.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실시되는 중요산업국유화는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핵심적역할을 비상히 높이며 중요경제부문을 전인민적소유로 넘김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낳게 하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혁명수행에 유리한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개혁이다.

 

△ 산업국유화강령

주체의 혁명리론이 밝힌 산업국유화강령은 민족자본가의 소유를 제외한 외래제국주의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의 소유를 전부 몰수하여 전인민적소유로 만드는것이다. 자본가일반의 소유를 수탈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외래제국주의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의 소유만을 수탈대상으로 하는 여기에 이 강령의 민주주의적성격이 있다.

 

 

새 민주조선건설에 떨쳐나선 로동계급

강선의 노을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와 민족반역자들이 가지고있던 공장, 광산, 운수, 체신, 은행을 국유화하였다.

이 산업국유화강령은 모든 반제민주력량을 최대한으로 결속함으로써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하며 인민대중을 제국주의적, 봉건적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난날의 식민지나라들에서의 민주주의혁명의 전략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것이다.

 

물론 민족자본도 고용로동에 대한 착취에 기초하고있다. 그러나 식민지통치밑에서 민족자본의 발전은 극도로 억제되여왔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략탈정책에 의하여 민족자본은 원료난, 판로난, 자금난을 겪게 되며 과중한 세금부담을 지게 됨으로써 항시적인 파산의 위협을 면할수 없다. 식민지나라의 민족자본가들은 저들의 사회경제적처지로부터 착취계급이면서도 반제적사상을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동력으로 될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혁명적당은 응당 민족자본가들을 쟁취하여야 한다. 민족자본가들을 혁명대오에 적극 결속하여야만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민족자본가들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동력으로 될뿐아니라 그들의 경리는 새 사회건설의 첫시기에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식민지나라가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다음 새 사회건설의 첫시기에 겪게 되는 가장 큰 난관의 하나는 경제적난관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소유를 국유화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서는 인민생활을 빨리 안정향상시킬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에 부식한 산업은 례외없이 기형적이며 편파적인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원료와 반제품생산에 국한되여있으며 부문구조에서도 심한 기형성을 띠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인민들의 생활을 빨리 안정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국영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민족자본도 적극 리용하는것이 필요하다. 민족자본가는 물론 착취계급으로서 부정적측면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민족자본은 국영경제가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그를 보충하고 인민생활에 이바지할수 있으며 그의 부정적측면은 국영경제가 인민경제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 국가의 통제적역할이 있는 조건에서는 무한히 조장될수도 없다.

 

그러므로 새 사회건설의 첫시기에 민족자본의 부정적측면을 제한하면서 그 긍정적측면을 적극 리용하는것이 필요하다.

우리 당의 산업국유화강령은 민주주의혁명의 전략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로동계급을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만들고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준 혁명적강령이다.

 

△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나라의 중요생산수단을 전체 인민의 소유로 만드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개혁인것만큼 중요산업국유화를 정확히 그리고 철저히 실현하자면 그 대상과 방법을 옳바로 규정해야 한다.

중요산업의 국유화가 사회를 민주주의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로부터 지난날 뒤떨어졌던 많은 나라들에서 산업국유화를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 여러가지 경험들을 창조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동유럽나라들의 공장, 광산, 운수, 체신, 은행을 비롯한 중요산업들가운데는 종주국의 소유도 있었고 예속자본가들과 민족반역자들의 소유도 있었으며 그와는 별도로 중립국을 비롯한 외국자본가들의 소유도 있었다. 이로부터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대체로 기업소의 규모, 로동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몰수대상을 규정하였을뿐아니라 무상몰수와 함께 유상몰수의 원칙과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국유화법령을 통하여 중요산업들을 순차적으로 국유화하였다. 당시 뽈스까에서는 인민경제적의의가 큰 공장, 기업소들과 50명이상의 로동자들을 고용하는 공장, 기업소들을 국유화의 대상에 넣었으며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는 외래독점자본가들과 500~1 500명이상의 로동자들을 고용하는 국내자본가들의 소유를 몰수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외래강점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에 대해서는 무상몰수하고 중립국 자본가들의 소유는 유상으로 몰수하였다.

 

이 나라들에서 실시한 산업국유화의 몰수대상과 방법은 주로 고용로동자수에 의한 경리의 규모와 생산수단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유상몰수와 무상몰수를 결합하는 방법을 적용한것으로 하여 착취계급의 지반을 깨끗이 없애지 못하는 페단을 낳았다. 결국 이 나라들에서의 산업국유화는 불철저하게 그것도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였다.

우리 당은 산업국유화의 대상을 제국주의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였던 산업시설로 명확히 규정해주고 그들의 일체 산업시설과 경제기관을 철저히 무상으로 몰수하여 전인민적소유로 만드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ㅡ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산업국유화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것이다.

산업국유화의 대상에는 제국주의와 민족반역자들의 소유로 있던 산업, 운수, 체신, 은행, 문화시설들을 비롯한 일체 모든것이 다 포괄되여있다.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의 소유물들은 모조리 몰수하여야 식민지통치의 사회경제적지반을 남김없이 청산하고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의 강력한 토대를 마련할수 있다. 만일 제국주의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의 소유를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들의 수중에 남겨놓는다면 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철저히 청산할수 없으며 인민경제의 계획적, 다방면적인 발전을 보장할수 없다.

 

산업국유화의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민족자본가들과 중소기업가들의 소유는 다치지 않게 하며 오히려 그들의 기업활동을 장려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반혁명세력에 비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새 사회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ㅡ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소유를 무상몰수하는것이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인 방법은 무상몰수의 방법이다. 그것은 무상몰수의 방법이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경제적지반을 가장 철저히 없애버리고 로동자들을 생산수단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만들수 있게 하는 방법이기때문이다.

 

만약 산업국유화를 매상의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국가가 막대한 재정적부담을 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빚을 지게 되고 정치경제적예속을 가져올수 있는 조건을 빚어낼수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이 소유하고있던 모든 산업시설은 원래 그들이 마련한것이 아니라 식민지나라 인민들이 피땀으로 건설한것이다.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통하여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그들의 소유물을 수탈하는것은 결국 그들이 자기의 창조물을 되찾는것이므로 그것은 응당 무상으로 몰수되여야 한다.

 

중요산업국유화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이 제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을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만들며 자주독립국가건설의 물질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경제적변혁을 가장 혁명적으로, 철저히 수행할수 있는 옳바른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혁명일화: ❖ 산업국유화법령발포날에 하신 당부

용어해설: ❖ 중요산업국유화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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