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우리 나라에서 토지개혁법령을 비롯한 제반민주개혁들이 실시된데 대한 신문자료

 

토지개혁은 민주주의적인 사회경제개혁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발전이 심히 억제된 식민지나라에서 주민의 압도적부분을 이루는것은 농민이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유지공고화된 봉건적토지소유관계에 의하여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받으며 자주성을 란폭하게 유린당한다.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농민들을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인 땅의 주인으로 만들어야 그들을 봉건적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할수 있다.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토지개혁은 다른 그 어느 사회경제변혁보다 중요하고도 선차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지만 그 성과적실시를 위한 원칙적문제들은 그 어디에도 정확하게 밝혀지 못하였다.

그러다나니 정치적독립을 쟁취하고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의 토지개혁사업은 민주주의혁명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철저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민주주의혁명시기 초미의 사회경제개혁으로 나서는 토지문제의 철저하고도 완전한 해결은 김일성-김정일주의혁명리론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다.

 

△ 우리 당, 조선로동당의 토개개혁강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토지개혁을 실시하는데서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밑에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것을 토지개혁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당의 토지개혁강령은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밑에 밭갈이하는 근로농민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봉건적인 토지소유제도를 철페하고 근로농민적토지소유제도를 세우는것이다.

 

이 토지개혁강령의 본질적요구는 오직 근로하는 농민만이 토지를 가질수 있게 하며 근로농민의 개인소유로 된 토지에 대한 매매, 저당, 소작 등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토지를 착취의 수단으로 리용할수 없게 하는데 있다. 이 강령은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농민들의 자주적요구를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며 그들의 창조적역할을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농업생산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토지개혁강령이다.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농민들의 자주적요구는 오랜 세기를 두고 농촌을 지배하여온 봉건적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는것이다.

 

지난날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 농민들에 대한 봉건적착취와 억압은 바로 지주계급에 의한 착취와 억압이며 그 사회경제적기초는 농민들자신이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인 땅을 가지고있지 못한데 있었다. 대대로 땅을 다루면서도 제땅을 가지지 못한것으로 하여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온 농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제땅을 가지고 제땅에서 농사를 지어보는것이였다. 제땅을 가지고싶어하는것은 농민들이 바라고 바라 세기적인 숙망이였다. 자기의 토지를 가지고싶어하는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은 봉건적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려는 그들의 자주적요구의 집중적인 반영이였다.

 

그러므로 농민들을 지주들의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자면 봉건적인 토지소유제도를 철페하고 그들을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물론 농민들을 봉건적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는데서 토지를 국유화하는 길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갓 해방된 나라의 농촌에는 제땅에서 농사를 지어보고싶어하는 세기적관념이 강하게 지배하고 농민들은 아직 사회주의적집단경리를 리해하고 지지할만큼 준비되여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토지를 국유화하는것은 아무리 그것이 봉건적착취관계를 청산하기 위한것이라 하더라도 농민들의 세기적념원에 맞지 않는다. 그러한 토지강령으로 농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원만히 실현해줄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 토지개혁은 농업생산력을 봉건적질곡에서 해방함으로써 그 발전의 새로운 길도 열어준다.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들어 봉건적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한다는것은 농업생산력의 결정적요소인 사람을 봉건적생산관계의 질곡에서 해방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농민들은 땅의 주인으로 됨으로써 생산을 자기의 리익에 맞게 진행하며 자기 로동의 결과를 자신이 향유할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산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농업생산에서 그들의 열의와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며 따라서 농업생산력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게 된다.

 

근로농민적토지강령은 농민들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민주주의혁명단계의 과업을 철저히 실현할뿐아니라 사회주의혁명단계의 전략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유리한 전제를 마련할것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토지개혁강령이다.

 

 

 

땅을 분여받고 춤을 추는 농민들

 

우리 당의 토지개혁강령은 토지를 농민들의 사적소유로 넘기는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이 토지개혁강령은 오직 밭갈이하는 농민만이 토지를 가질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가 착취수단으로 될수 있는 길을 철저히 막고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의 관념을 점차 없앨수 있게 하는 예견성있는 강령이다. 이 현명한 강령이 제시되고 관철되였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면서도 동시에 생산수단에 대한 온갖 사적소유를 철페하여야 할 사회주의혁명단계의 전략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유리한 전제조건을 마련할수 있게 되였다.

포전길을 걸을 때면

 

△ 민주주의혁명단계의 토지개혁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방도

○ 토지의 몰수대상을 정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토지개혁은 한마디로 말하여 착취계급의 토지를 빼앗아 땅이 없거나 적은 근로농민들의 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이 계급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자면 누구의 토지를 몰수하는가 하는것을 선차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토지소유관계, 계급관계가 대단히 복잡한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있던 나라의 토지혁명에서 혁명적당이 의거하여야 할 계급정책수립의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제국주의자들이 강제수탈하여 착취수단으로 리용하던 토지와 관계시설, 영농설비들을 전부 몰수대상으로 하는것은 응당한것이다.

토지몰수대상을 규정하는데서 복잡하고 심중한것은 지주문제이다.

지주는 봉건적착취관계의 대표자로서 자기는 일하지 않고 토지를 소작주고 지대를 받아먹는 형태로 농민들을 착취하는 토지소유자이다. 그러나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는 자기 땅을 남에게 소작주면서 남의 땅을 소작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땅의 일부를 자기 로동으로 경작하면서도 일부 땅은 남에게 소작주는 사람도 있었다. 이처럼 토지소유관계가 복잡한 조건에서는 남에게 소작주는 땅을 가지고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그들을 지주로 규정할수 없다.

토지소유관계가 복잡한 이런 나라에서는 계급적력량관계와 생산력발전수준을 정확히 타산하며 그에 기초하여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지주를 규정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토지개혁을 실시할 때 5정보이상의 땅을 가지고 농민들을 봉건적으로 착취하는자들을 청산하여야 할 지주로 규정하고 그들의 토지와 살림집, 축력, 농기구, 과수원, 산림, 관개시설들을 전부 몰수하였다. 이 방침은 당시 4만 4 000여호의 지주를 청산하여 72만호가 넘는 빈농, 고농들의 리익을 옹호한 가장 인민적인 방침이였다. 이것은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함으로써 토지개혁을 순조롭게 진행할것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혁명적인 조치였다.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력의 발전수준으로서는 5정보이상의 땅을 순수 자기 개인로동으로 경작할수도 없었다.

 

이외에도 토지개혁에서 몰수대상으로 규정된 토지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남에게 소작주는 모든 토지였다. 비록 지주는 아니라고 해도 자기가 경작하지 않고 남에게 소작주던 토지는 다 봉건적방법으로 농민들을 착취하는데 리용된것만큼 응당 몰수되여야 한다.

○ 토지개혁의 성과적실현을 위한 정확한 계급정책을 실시하는것이다.

토지개혁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계급정책은 고농과 빈농에 철저히 의거하고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부농을 제한시키는것이다.

 

생산수단을 전혀 가지고있지 못한 고농과 약간의 생산수단을 가지고있으나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수 없는 빈농은 봉건적인 토지소유제도를 철페하고 근로농민적토지소유제도를 세우는 토지개혁에 누구보다도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농촌의 계급진지를 강화하고 토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고농과 빈농을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에게 확고히 의거해야 한다.

 

중농은 농촌의 소자산계급으로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산수단과 자기 로동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에 종사하고있다. 중농은 고농이나 빈농과 같이 토지개혁에 그리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지는 않지만 토지를 빈농, 고농에게 나누어주는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중농을 적극 전취하여 혁명의 편에 묶어세워야 한다.

한편 부농은 농촌부르죠아지로서 착취계급이다. 식민지처지에서 갓 벗어난 나라에서 부농은 수적으로도 적을뿐아니라 그 경리자체가 자본주의나라의 부농들처럼 크지 못하다. 그렇지만 이런 나라에서 부농은 어디까지나 고용로동을 착취하는 동시에 일부 땅을 남에게 소작주어 봉건적방법으로 농민들을 착취하기도 한다. 이것은 부농들이 토지개혁에 대하여 지주와 다른 립장을 가질수도 있고 토지개혁을 반대할수도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로부터 토지개혁에서는 부농의 부정적측면을 철저히 견제하는것과 함께 그들이 지주의 편에 가붙지 못하도록 고립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야 모든 힘을 지주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집중시켜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순조롭게 수행할수 있다.

○ 토지의 몰수 및 분배방법을 옳게 규정하여야 한다.

토지개혁이 얼마나 철저히 수행되는가 하는것은 토지의 몰수 및 분배방법에 직접적으로 달려있다.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 토지개혁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가장 혁명적인 토지몰수와 분배방법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이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법은 농민들에 대한 봉건적착취와 압박의 사회경제적근원을 철저히 뿌리빼고 농촌에서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경제적지반을 완전히 청산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법은 농민들을 땅의 실제적주인으로 만들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만이 땅을 살 경제력이 없는 농민들을 땅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만들수 있으며 그들을 봉건적착취와 압박에서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해방할수 있다.

 

○ 농민대중을 토지개혁의 주인으로 준비시키며 이미 이룩된 토지개혁의 성과를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토지개혁은 농민대중을 봉건적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기 위한 사업이며 농민들이 직접 담당수행하여야 할 농민들자신의 사업이다. 그러므로 토지개혁의 주인인 농민대중을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지주계급과의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고 봉건적인 토지소유제도자체도 철저히 청산수 있다.

 

농민대중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 동시에 그들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워야 토지혁명의 주인으로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농민들을 소작료를 낮추기 위한 투쟁, 땅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비롯한 실천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시키며 그들을 토지혁명의 직접적인 담당자로 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뿐만아니라 농촌의 계급진지를 튼튼히 꾸려 지주를 비롯한 반동세력의 파괴암해책동을 제때에 짓부셔버리며 당과 국가가 농촌에 대한 로력적, 재정적, 물질적방조를 주어 농사를 잘 지음으로써 사람들에게 토지개혁에 의하여 확립된 근로농민적토지소유제도의 우월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그 혜택을 누리게 해야 한다.

 

이처럼 토지개혁에 관한 리론은 농촌에서 식민지적이며 봉건적인 사회경제적기초를 철저히 없애고 이 나라들에서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을 한사람같이 불러일으켜 전반적인 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지침으로 된다.

 

참고문헌: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과 완전자주독립을 위하여》

상식: ❖ 벼농사의 력사가 오랜 우리나라​

용어해설: ❖ 토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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