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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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국통일강령
제1절 조국통일3대헌장
3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1)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내용과 특징, 정당성과 독창성

(1)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기본내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여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제시한 설계도이다.

 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본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새로 내놓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워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중립적이고 쁠럭불가담적인 국가로서 통일하자는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한마디로 말하여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방안이다.

― 북과 남이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서로 련합하여 하나의 통일국가를 창설하는것이다.

이것은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평화적방법으로 통일하는 가장 리상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

―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것이다.

이것은 북과 남의 동등한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들로 통일정부를 구성하고 통일정부의 지도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자기 지역에서 각각 독자적인 정치를 실시하는 통일국가를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전 민족을 대표하는 하나의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지도밑에 두개의 지역정부들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독특한 형태의 통일국가로 된다.

 ②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내용

△  련방정부의 기구와 권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것이 합리적일것입니다.》   

― 련방정부의 기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통일정부는 최고민족련방회의와 련방상설위원회로 구성된다.

최고민족련방회의는 최고주권기관이며 련방상설위원회는 최고민족련방회의의 상임기구이다.

통일정부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민족련방회의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구성되며 련방상설위원회는 최고민족련방회의에서 조직한다.

― 련방정부의 권한

련방공화국을 창설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간의 권한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하는것은 원칙적문제로 나선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이 문제가 민족통일을 실현하여야 할 요구에 맞게 독창적으로 밝혀져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련방정부와 지역정부간의 권한분배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과 관련되는 권한과 기능은 중앙정부에 넘기고 지역의 제도적리익과 관련되는 권한과 기능은 지역정부에 넘기는 원칙에서 공정하게 밝혀져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서 련방정부는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면서 련방공화국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할 권한과 임무를 지니고있다.

∘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전민족적리익과 관련되는 민족공동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게 된다.

련방공화국이 명실공히 통일국가로 되자면 정치문제를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관할하여야 한다.

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화해와 신뢰, 단합에 기초하여 형성되게  된다.

통일국가안에서는 북과 남사이에 대결해야 할 리유와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조국방위권은 지역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에 속해야 한다.

 련방정부가 외교권을 가지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대표로 참가해야 련방공화국은 명실공히 통일된 련방국가로 될수 있다.

이처럼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외교문제와 같은 민족공동의 리익과 관련되고 민족통일에 복무하는 기능들은 중앙정부의 관할하에 속해야 한다.

∘ 정치와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게 된다.

통일국가의 창건으로 갈라진 민족이 통일국가의 테두리안에서 통합되기는 하지만 단꺼번에 민족적공통성을 완전히 회복할수는 없다.

그러므로 련방정부는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합작과 교류를 광범히 실시하여 끊어진 민족의 뉴대를 잇고 민족의 공통성을 회복해나가야 하며 그것을 통하여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도모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련방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련방공화국은 서로 다른 제도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통일국가안에 서로 다른 정강을 가진 각이한 정당, 사회단체들이 존재하는것만큼 쌍방의 제도적리익을 다같이 고려하여 공정한 정치를 해야 하며 모든 정치단체들의 의사와 리익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야 한다.

△ 지역정부의 권한과 임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밑에 전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지역정부는 련방정부의 지도밑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한다. 련방공화국의 두 지역에서는 자치제를 실시한다.

― 두 지역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밑에서 전민족의 한 부분을 관할하게 된다. 그러므로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밑에 전 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자기 지역안의 제도적리익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독자적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에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전 민족의 리익과 관련되는 민족공동의 문제를 협의결정하는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있으며 또 지역정부는 지역정부대로 중앙정부의 지도를 받아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주로 지역의 제도적리익과 함께 민족공동의 리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권한과 의무를 지니게 된다.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활동원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내놓은 새 조국통일방안에 따라 북과 남의 련합으로 형성되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전조선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중립적이고 쁠럭불가담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정책을 실시할것을 예견하고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견지하여야 할 활동원칙은 자주, 민주, 중립, 평화이다.

― 통일독립된 자주적인 국가로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자주권은 자주독립국가의 기본징표이며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을뿐아니라 전 민족의 념원에 맞게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며 국제관계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다.

―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회성원들, 각계각층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이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정치적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보편적인 정치리념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서로 다른 사상과 신앙, 정치적견해를 가진 사람들, 각이한 정당, 사회단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광범히 보장해주며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나라의 정사에 주인으로 참가할수 있어야 한다.

― 국가활동에서 중립로선을 견지하여야 한다.

련방공화국이 중립로선을 견지하여야 하는데는 두가지 요인이 있다.

그 하나는 련방공화국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진 두 지역정부의 련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사정과 관련된다.

련방공화국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진 북과 남의 련합으로 형성되기때문에 대외적으로 어느 특정한 나라에 편중하는 정책을 실시하거나 어떤 정치군사동맹이나 쁠럭에 가담하면 불가피하게 통일국가내부에서 모순이 생기고 분쟁이 발생할수 있다. 결국 련방국가자체의 존재를 유지할수 없게 된다.

이로부터 련방공화국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우에 형성되는것만큼 중립로선을 견지하는것은 필연적인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여야 하는데는 이런 내적요인과 함께 외적요인도 존재한다.

국제관계에서는 나라들사이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엉켜있고 세력권쟁탈을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이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다.

더우기 우리 나라는 지리적으로 대국들사이에 놓여있는 나라로서 력사적으로 주변대국들의 간섭과 침략을 받아왔다.

이런 조건에서 통일된 련방국가가 자기의 존엄을 지키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대외적으로 중립로선을 견지하여야 하며 친선과 호의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 협조관계를 맺어야 한다.

― 평화애호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력사적으로 남을 위협했거나 침략한 일이 없다.

우리 민족은 근 반세기동안이나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다가 독립을 쟁취하였지만 패망한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제침략자들때문에 분렬되였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조선은 통일되여도 주변나라들에 위협으로 되지 않으며 령토팽창을 하여야 할 하등의 조건이 없다.

통일국가는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는 철저한 평화애호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련방공화국의 국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련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리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련방공화국의 국호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고려는 오래동안 존재해온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으로서 세계의 동서대륙들에 널리 알려져있다.

고려라는 이름은 북과 남의 어디에도 잘 통하는 보편성을 가지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감정에도 맞는다.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제도의 성격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정치방식을 말한다.

공화국은 절대군주제와는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대의제국가제도를 말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국가수반을 선거의 방법으로 조직하는 국가제도인 공화제는 전제제도와 달리 민주주의적인 일반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이나 의원들에 의하여 나라의 정무가 토의결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부르죠아국가에서는 《국회》, 《의회》의 형식으로 대의제도를 표방하는데 이것은 부르죠아독재를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국은 국가주권을 일정한 시기마다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국가수반을 선거의 방법으로 조직하는 국가제도를 말한다.

이처럼 고려라는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된 정치적리념과 대의정치를 바라는 전민족의 념원을 반영하여 련방국가의 국호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는것은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제도가 서있는 현 실정에서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는 방법이 아니라 두 제도, 두 정부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민족적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도이다. 

 (2)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특징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련방국가들과는 다른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창립목적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모든 련방국가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대체로 강대국들이 다른 약소민족이나 약소국가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에서 련방국가를 형성한다.

반면에 이전 쏘련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의 경우에는 여러 민족국가들사이의 친선적뉴대를 강화하며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련방국가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탄자니아련합공화국을 비롯한 새로 독립한 나라들에서는 지난날의 처지의 공통성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새 사회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련방국가를 창립하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이 모든 경우들과는 달리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창설되는 련방국가이다.

②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서로 다른 두 제도우에 형성되는 통일국가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련방국가들은 다민족이라는 복잡성때문에 형성되게 된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나의 혈통으로 이어져온 단일민족이다.

지방할거주의와 분권주의가 보편적현상으로 되여있었던 중세기에도 우리 민족은 분렬되지 않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순수성을 고수하여왔다.

북과 남은 제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력사를 통하여 형성공고화된 단일민족으로서의 뿌리깊은 공통성이 있다. 바로 이 공통성에 기초하여 련방국가를 창립하자는것이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해온 30여개의 련방국가들은 모두가 같은 제도우에 형성된 련방국가들이다. 이와는 달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서로 다른 두 제도우에 형성되게 된다.

두 제도우에 형성되는 련방국가는 인류사상 첫 류형의 련방국가로 된다.

③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련방국가창립의 기초와 방식에서 다른 련방국가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련방국가들은 여러 민족, 여러 국가나 여러 민족, 여러 자치주들이 련방국가의 기초로 되고있다.

그러나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련방국가창립의 기초에서 이와는 전혀 다르다. 우리 나라에서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의 두 지역이다. 때문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하나의 민족의 두 지역이라는것을 련방국가의 기초로 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방식에 따라 형성되게 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우리의 실정에 맞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라는 형식에 따라 창립되게 된다. 다시 말하여 하나의 민족안의 두 지역이라는것을 기초로하여 남의 두 제도우에 련방국가를 창립하되 국가는 오직 련방국가 하나만을 인정하고 북과 남을 두개의 독립국가가 아니라 두개의 지역자치정부로 인정하고 련방을 형성하자는것이다.

오직 이런 방식에 따라 련방국가를 창건해야 그것은 명실공히 통일을 위한 련방국가로 되는것이다.

④ 련방국가의 구성원칙에서도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다른 련방국가들에서는 반드시 련방성원국에서 같은 수의 인원으로 정부와 의회를 구성한다는 원칙이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최고민족련방회의와 련방상설위원회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구성하게 된다.

만일 같은 수로 구성하지 않고 인구비례에 따라 구성하면 정부나 의회결정들이 인구가 많은 편에 유리하게 채택될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한쪽의 제도적리익을 희생시키거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을수 있다.

우리의 련방국가는 서로 다른 제도를 기초로 하여 형성되는것만큼 련방정부의 정책이 쌍방에 다같이 공정하게 되려면 최고민족련방회의와 련방상설위원회를 같은 수의 대표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른 련방국가들은 보통 여러 국가(주)와 여러 민족의 련합으로 이루어지는것만큼 의회가 국가(주)대표들과 민족대표들로 상원과 하원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단일민족이기때문에 민족대표들을 따로 두어야 할 필요가 없고 다만 북과 남의 두 지역대표들로 의회를 구성하면 되는것만큼 량원제가 아니라 단원제로 구성되여야 한다.

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성격에서도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필수적으로 중립국가로 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련방국가들이 대외정책에서 중립로선을 견지하는것이 필수적이 아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련방국가들은 대외적으로 중립정책을 실시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련방국가가 대외적으로 중립로선을 견지하는것이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련방국가가 단일제도우에 형성되지 않고 서로 다른 두 제도에 기초하여 창립되기때문이다. 서로 다른 두 제도에 기초하여 창립되는 련방국가가 중립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사회주의나라들에 편중하는 대외정책을 실시하거나 반대로 자본주의나라들에 편중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일방이 다른 일방의 리익을 희생시키게 되기때문에 련방국가의 공정성이 파괴되고 나아가서 련방국가의 존재자체를 위태롭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에는 련방국가가 존립하는 한 중립국가로 되여야 한다.

(3)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정당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은 나라의 통일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실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념원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 북과 남의 리해관계를 공정하게 반영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며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것은:

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내놓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념원과 리익,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옳게 반영한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방안입니다.》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은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는것이다.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다 나라의 통일이 평화적으로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고있다. 전체 조선인민의 념원에 맞게 나라의 통일문제를 옳게 해결하려면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하여 통일방도를 찾아야 한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왔으며 거기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면 어느 일방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어느 일방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고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불가피하게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게 되며 그렇게 되면 도리여 분렬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현 실정에서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신성있는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것이다. 련방공화국이 창립되면 민족적단결을 강화할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② 북과 남의 리해관계가 공정하게 고려된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북과 남 량측의 리해관계가 공정하게 고려되여있습니다.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창립되면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전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할수 있으며 따라서 련방국가안에서 북과 남의 어느 계급이나 계층, 당파의 리익도 손상되지 않을것이다. 그러므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민족의 분렬을 추구하지 않고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다.

 ③ 능히 실현될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에 기초하고있다는데 있다.

련방국가를 창립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능성은 우선 통일에 대한 전 민족의 지향과 념원이 강렬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 가능성은 한 나라안에서도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함께 존재할수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있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여 나라의 통일을 얼마든지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4)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독창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습니다.》     

련방국가를 창립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방안은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나라들에서 민족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밝힌 독창적인 방안이다.

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민족자주의 리념에 따라 통일방도를 새롭게 밝힌 독창적인 방안이다.

조국이 없고 민족이 망하면 사상이요, 주의주장이요 하는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민족적리익을 첫자리에 놓으며 민족문제를 계급해방문제보다 우위에 놓고 그것을 선차적으로 해결해나가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원칙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이 원칙은 민족문제해결에 관한 로동계급의 선행리론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리론에서는 민족문제를 현존사회제도의 변혁에 관한 문제의 한 부분으로 보았으며 식민지민족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주의혁명과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문제의 한 부분으로 제기하였다.

이것은 선행한 로동계급의 리론이 민족문제를 계급해방과 사회제도의 변혁에 종속되는 문제로, 계급투쟁과 정권의 변혁에 따라 민족문제가 달라지는것으로 보았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제도는 그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그것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된 민족적공통성의 크기에 대비할수 없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방국가를 창립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방안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민족의 자주권확립을 최우선적지위에 놓고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길을 밝힌 독창적인 방안이다.

②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나라들에서 민족적통일로써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새로운 길을 밝힌 독창적인 방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민족적통일을 위한 방안이며 따라서 그것은 온 민족의 대단결을 전제로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민족적통일을 위한 방안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련방공화국의 창립으로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이 확립되기때문이다.

다음으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창립되면 북과 남의 전 조선을 관할하는 하나의 통일국가가 형성되기때문이다.

이처럼 고려민주련방공화국방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창립과 민족적통일을 불가분리의 련관속에서 해결하게 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실현으로 민족적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것은 또한 통일국가의 지도밑에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민족적뉴대가 회복되고 민족적공통성이 이루어지기때문이다.

③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인류력사에서 새로운 국가형태를 밝힌 독창적인 방안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따라 형성될 련방국가는 지금까지 리론적으로도 제기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통일국가이다.

지구상에 주권국가들이 발생한 이래 국가형태로서는 크게 두가지가 존재하였다.

하나는 유일국가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련방국가형태이다.

련방국가란 복수의 지역 또는 민족국가들이 련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있는 나라를 말한다. 련방제는 그 력사적기원에 있어서 인종 및 민족집단의 리해관계의 모순을 초월하기 위한 지향과 노력의 산물로서 고대의 동맹국가, 도시국가동맹이 그 원류이다. 1848년에 근대적인 련방이 형성된 스위스와 1871년에 여러 주들로 이루어진 도이췰란드련방, 1922년말 여러개의 가맹공화국들로 련방을 형성한 이전 쏘련을 비롯하여 지구상에는 각이한 련방국가들이 존재하였거나 또 존재하고있다. 련방의 형태는 그 창설의 목적과 경위, 구성단위들의 정치, 사회, 경제 등 특성들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매우 다양하지만 주로 다민족련방, 다국가련방과 다자치주련방으로 구분되고있다.

그런데 유일국가들은 물론 련방국가들도 례외없이 같은 사회제도에 기초한 국가들이며 서로 다른 두 제도를 용납하는 기초우에 서있는 국가들이 아니다.

그러나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다민족간의 련합이나 여러국가간의 련합이 아니며 지역적 및 종교적분할을 전제로 하는 련방은 더욱 아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따라 창립될 련방국가는 철두철미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우에 형성되는 통일국가로서 새로운  형태의 련방국가로 된다.

련방공화국내에서의 두 지역자치제의 경우를 보아도 다른 련방국가들에서의 자치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있는 지역자치제는 단일한 사회제도에 기초한 각이한 민족들사이의 자치제이지만 고려민주련방공화국에서의 지역자치제는 두개의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존재하는 한 민족안에서 실시되는 지역자치제이다.

따라서 여러 민족사이에서 실시되는 지역자치제는 공통한 사회경제적리해관계를 실현하는 테두리안에서 해당 지역 민족의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에서의 지역자치제는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며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의 리해관계를 실현하는 테두리안에서 서로 다른 독자성과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게 된다.

④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방식에서 우리 식의 독창적인 통일방안이다.

20세기에 와서 분렬되였던 나라가 통일을 이룩한 대표적실례로는 1970년대의 윁남통일, 1990년대의 도이췰란드의 통일과 예멘의 통일을 들수 있지만 이 세 나라는 갈라진 경위는 각이하였지만 한쪽이 다른 한쪽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통일하였다는데서는 공통점을 가지고있다. 윁남은 무력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이 이룩되였고 도이췰란드는 동부도이췰란드를 서부도이췰란드가 흡수통합하는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다. 또한 예멘의 경우도 통일 그자체는 남북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량자가 평등하게 국가를 관리운영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북이 남을 흡수하는것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분렬되였던 나라의 통일이자 곧 한쪽에 의한 다른 한쪽의 병합 또는 체제단일화라는 공식이 국제사회에서 기정사실화되였다.

하지만 그러한 공식은 우리 나라의 특수한 현실과 맞지 않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을 이룩하는데서 출발점이나 자대로는 될수 없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에서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길은 오직 우리 식 련방제에 의한 통일방식이며 그것은 바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것이다.

참으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한 우리 식의 통일방안으로서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실현을 확고히 담보하는 통일대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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