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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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국통일강령
제1절 조국통일3대헌장
3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2)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시정방침

일반적으로 시정방침은 국가정권이 실지로 실시하고 집행할 방침이다.

통일국가의 시정방침은 통일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정책이라고 할수 있다.

통일국가의 시정방침은 전 민족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통일위업을 앞당기며 통일된 민족의 번영과 행복을 마련하여 주는 투쟁의 무기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련방국가가 시행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① 정치분야의 시정방침

―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치를 실시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첫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시정방침은 련방국가가 민족의 자주성을 확고히 실현할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히고있다.

― 련방국가가 민주주의와 민족대단결의 정치리념을 실현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둘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국가는 나라의 전 지역에서 민주주의 정치리념을 실현하여야 한다.

10대시정방침에서는 통일국가가 민주주의정치리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전 지역에서 독재정치와 정보정치를 반대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과 그 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람들이 북과 남을 자유롭게 오가며 북과 남의 임의의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활동을 자유롭게 할수있는 권리를 보장할데 대하여 밝히고있다.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는것은 민주주의를 실시하는것과 함께 련방국가가 자기 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련방정부는 지난날 나라와 민족앞에 죄를 지은 단체나 개인이라 하더라도 과거를 뉘우치고 통일된 나라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진심으로 나온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단결하여 나가며 그들에게 어떤 형태의 정치적보복이나 박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되여야 련방국가가 공고한 사회정치적기초우에서 자기 존립을 유지할수 있고 통일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도 국내 동포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내의 사회정치활동에 참가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덟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해외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것은 모든 주권국가의 신성한 의무이다.

련방국가의 시정방침은 해외동포들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각방으로 지지성원하여야 한다고 밝히고있다.

시정방침에는 특히  해외동포들이 조국으로 자유롭게 래왕하며 언제든지 조국에 돌아와 북과 남의 임의의 지역에서 마음대로 살며 활동할수 있을뿐아니라 나라의 정사에도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적되여있다.

  ② 경제분야의 시정방침

―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보장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셋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보장한다는것은 련방국가가 끊어졌던 북과 남의 경제적련계를 실현하며 전국적판도에서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앞으로 계속 개발리용할수 있는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으며 지난기간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가 있다. 나라가 통일된 조건에서 북과 남이 서로 협조하고 합작하여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우리 나라의 민족경제는 매우 빨리 발전할수 있을것이며 우리 인민들은 모두다 남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을것이다.

우선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북과 남의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실현하는것이다.

또한 련방국가가 북과 남의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리용하며 호상협력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분업과 통상을 널리 발전시켜나가도록 하는것이다.

또한 련방국가가 북과 남사이의 광범한 합작과 교류를 통하여 북과 남의 경제를 서로 련결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립적민족경제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 북과 남사이의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며 전국적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며 전국적범위에서 교통, 체신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통과 체신은 나라의 동맥이며 신경이다.

국토가 량단되고 교통과 체신이 두절됨으로써 북과 남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은 가족, 친척들을 가까이 두고서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나누지 못하는 참을수 없는 불행을 겪고있다.

우리 인민은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다시 련결하여야 민족의 이러한 불행을 가실수 있고 북과 남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적합작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적발전을 도모할수 있다.

그러므로 북과 남을 련결하는 철길과 자동차길을 복구하고 배길과 비행기길을 개설하며 땅과 바다, 하늘을 통한 북과 남사이의 자유로운 래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북과 남이 교통수단과 체신시설을 공동으로 리용할뿐아니라 그 관리운영도 점차 공동으로 함으로써 온 나라의 교통과 체신을 일원화하여 나가야 한다. 

― 인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합니다.》 

근로대중은 국가과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 물질적부의 창조자이다.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주며 그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국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되여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것은 통일정부가 마땅히 리행하여야 할 민족적의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먼저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살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여 주는것이다.

다음으로 로동능력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주고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마련해주며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수 있는 임금제도와 가격정책, 공정한 세금제도를 실시하는것이다.

다음으로 련방국가가 근로자들의 교육과 병치료를 받을수 있는 일련의 보장대책을 세우는것이다.

③ 문화분야의 시정방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넷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 북과 남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과학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발전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다.

― 민족문화예술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북과 남의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사이의 교류와 합작을 적극 장려하며 북과 남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관리하며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을 연구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워나가도록 하는것이다.

―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교육제도를 발전시키고 교육사업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민족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여 전체 인민의 문화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다.

④ 군사분야의 시정방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곱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련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  나라의 공동방위를 조직하는데 앞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는것이다.

― 북과 남의 군대를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련합군을 조직하는것이다.

련방국가를 창립한 다음에는 북과 남사이의 대결은 없어지고 외래침략으로부터 통일된 나라와 민족을 수호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로부터 련방국가안에 민족련합군을 창설하는 문제가 합법칙적으로 제기된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무력을 통합하여 민족련합군을 창설함으로써 민족의 공동방위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나라의 안전과 독립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⑤ 외교분야의 시정방침

―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옳바로 처리하며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홉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옳바로 처리하며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합니다.》 

∘ 우선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외교관계를 옳바로 처리하여야 한다.

∘ 또한 북과 남의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 련방국가가 전 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열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대외관계에서 전체 조선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하여야 한다.

∘ 민족의 리익과 세계평화의 리익을 옹호하고 중립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무력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평화적방법으로 북과 남의 련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평화애호적인 통일국가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10대시정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통일된 조국과 민족의 밝은 앞날을 환히 내다볼수 있게 되였으며 뚜렷한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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