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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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국통일방안과 제안
제3절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창립방안과 제안
1.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창립방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9(1980)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오래전부터 몸소 구상하시고 무르익혀오신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전후한 시기 북과 남, 해외의 조국통일력량은 비상히 강화되고 안팎의 반통일세력은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고립되여갔으며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이 전례없이 강화되여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대렬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이 시기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환경은 매우 복잡하게 조성되였다.

미제의 대조선전략에 따라 남조선당국자들이 1970년대초부터 공식 《정책》으로 선포하고 추진시켜온 《두개 조선》정책은 1980년대에 들어와 전두환군사파쑈도당에 의하여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다.

군사파쑈도당은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은 첫날부터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기저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것》이라고 하면서 《유신》파쑈도당의 사대매국정책을 계승하여 미제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고 북남대결을 더욱 격화시키는 한편 《두개 조선》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유엔동시가입》과 《교차승인》을 1980년대에 해결하여야 할 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이와 함께 남조선당국자들과 어용학자들은 《두개 조선》정책을 합리화하고 남조선인민들의 머리속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한결같은 지향을 지워버리기 위하여 민족분렬이 장기화되는 과정에 북과 남이 상반되는 두 체제가 고착되고 민족이 《이질화》되였다는 구실밑에 《통일의 불가능성》, 《통일의 료원성》을 대대적으로 설교하였다.

그들은 북과 남에 상반되는 사상과 체제가 존재하고 그것이 극한적으로 대립되여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통일이 불가능하며 먼 후날에 가서 론의되여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지어 그들은 지금까지는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으로 있었기때문에 통일의 《당위성》이 있었지만 민족이 《이질화》되여 오늘에 와서는 그러한 《당위성》이나 명분이 없어졌다는 황당한 궤변까지 들고나왔다.

남조선의 당국자들과 어용학자들이 퍼뜨리는 이러한 《통일불가능론》이 전혀 근거가 없는 허황한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과 해외의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이에 귀를 기울이며 통일의 전도를 비관하면서 맥을 놓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것은 민족의 숙원인 통일위업실현에서 매우 심중한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이 시기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둘러싼 국제적환경도 매우 착잡하게 조성되여갔다.

우리 나라의 주변대국들은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우리 나라가 통일되여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이 저들에게 불리하게 될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우리 나라의 북과 남은 물론 주변대국들의 리해관계에 조금도 저촉되지 않게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내놓을것을 더는 미룰수 없는 요구로 제기하였다.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오래전부터 구상하시고 무르익혀오신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으로서 련방형식의 민족통일국가창립방안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으시였다.

1)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창립방안의 내용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창립방안은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것이다.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는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민족의 단결과 합작, 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게 된다.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쪽이 다른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밑에 전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련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리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여야 한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련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것은 필연적인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것이다.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창립방안은 우리 당이 일찌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내놓았던 북남련방제방안을 조성된 정세와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통일기운에 맞게 더욱 발전시킨 새로운 통일방안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우리 당이 제시한 북남련방제는 북과 남의 대표들로 전민족적기구인 최고민족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족적리익에 맞게 통일도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해결함으로써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과도적조치로서의 련방제였다.

이와는 달리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창립방안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련합하여 주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련방제형식의 민족통일정부를 세워 직접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세워지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이 실현되게 된다.

이 방안은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나 통일정부 및 지역정부들의 기능과 임무를 규정하는데서나 철두철미 전민족적리익에 기초하고있으며 또한 북과 남의 관계, 북과 남의 여러 당파, 계급, 계층들의 관계에서 철저한 공정성을 기하고있다.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창립방안은 우리 민족의 근본리익과 나라가 처한 현실적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가장 공명정대하며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다. 이것은 여러 민족이 하나의 사회정치제도밑에서 이루게 되는 련방국가와는 달리 한 민족안에서 사상과 리념, 사회제도를 달리하는 두 부분이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루게 되는 새로운 형식의 련방제로서 민족분렬의 위기를 막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낼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방안이다.

2)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창립방안실현대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창립방안을 제시하신 후 주체70(1981)년 3월 14일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과 하신 담화》와 그해 4월과 10월 《중국신화통신사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가나정부기관지 <가나타임스>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창립방안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강구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공화국정부와 정당, 단체들은 여러가지 대책들을 세웠다.

주체69(1980)년 11월 11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제 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는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할데 대한 문제를 제안하였다.

편지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련방국가의 10대시정방침이 조국통일문제를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민족의 지향에 맞게 해결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대강이며 조선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애국애족적인 민족공동의 리정표라고 지적하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적인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의하였다.

1. 우리는 민족의 총의와 온 겨레의 힘을 모아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려는 념원으로부터 북과 남, 해외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적당한 수의 대표들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준비위원회와 같은 민족공동의 협의기구를 시급히 내올것을 제의한다.

이러한 협의기구는 북과 남 그리고 해외에서 각각 먼저 내오며 그에 토대하여 전민족적인 통일적협의기구를 내오는것이 합리적일것이다.

2. 우리는 이상의 모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북과 남, 해외의 각계인사들사이에 예비회의를 가지는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만일 남조선의 각계인사들이 지금 형편에서 예비접촉에 참가하기 어렵다면 우선 우리와 해외인사들만이라도 가까운 시기에 평양이나 제3국에서 예비회의를 가질수 있을것이다.

우리 당은 주체71(1982)년 10월 9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2돐기념 평양시보고회에서 한 보고를 통하여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에 대하여 다시금 제기하였다.

그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제의 간섭을 끝장내야 한다.

2.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집행자가 되여 매국과 파쑈와 분렬과 대결을 일삼고있는 전두환일당을 제거하여야 한다.

우리는 전두환일당을 제외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의 각당, 각파 대표들과 해외동포인사들을 망라하는 민족통일촉진대회를 소집할것과 해내외의 이름있는 정치인들로 100인련합회의를 하루빨리 가질것을 다시금 주장한다.

3.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단결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처럼 우리 당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성된 내외정세들을 통찰하고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창립방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대책들을 세워나갔다.

그리하여 7천만겨레에게 통일의 확신을 안겨주고 내외반통일세력들의 민족분렬책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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