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정책
목록으로
제2장 조국통일강령
제2절 새 세기 조국통일대강
2. 10.4선언
1) 10.4선언의 내용과 력사적의의

 (1) 10. 4선언의 내용

주체96(2007)년 북남수뇌상봉에서 채택된 10. 4선언(《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통일을 추동하는 고무적기치이며 6. 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6. 15북남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입니다.》  

선언은 새 세기에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통일의 기치는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이 밝혀준 우리민족끼리라는것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 리념을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민족공동의 번영도 우리민족끼리리념에 맞게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는 원칙에서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이 10. 4선언의 전반을 관통하고있는 기본사상이다.

선언에는 6. 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문제들이 제시되여있다.

돌이켜보면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수년동안 북남관계는 몰라보게 발전하였으며 겨레의 자주통일의식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6. 15공동선언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7년동안 북남간의 인적, 물적협력교류와 당국간 회담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걸치는 대화와 협상들이 벌어져왔다. 또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사업은 6. 15시대 북남화해협력의 대표적상징으로 부각되였다.

북남화해협력관계가 확대발전함에 따라 민족자주의식도 급격히 앙양되였다.

그러나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전개된 북남관계발전과정에서 한계도 있었다.

그것은 남조선당국이 미국과의 군사동맹의 틀에 갇혀있으며 반통일세력들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정치군사적대결이 해소되지 못한것이다.

결과 6. 15공동선언발표이후에도 서해상에서 쌍방간의 군사적충돌이 발생하였고 남조선에는 공화국을 《주적》으로 설정한 《주적》론이 여전히 지배하였으며 《보안법》을 비롯한 분렬시대의 낡은 반통일적법률과 제도적기구가 그대로 존재하였다. 《보안법》에 의한 정치적장벽, 《주적》론에 의한 군사적장벽, 각종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적장벽 등이 바로 그것이다.

 바로 이러한것들로 하여 북남관계발전에서는 더 거둘수 있는 성과들도 이룩될수 없었다.

이러한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7년동안 이룩한 성과들을 공고히 할수 없고 북남관계의 발전은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것이며 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업에 난관이 조성될수밖에 없었다.

선언은 바로 이러한 현실로부터 그동안의 북남관계발전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결정적계기를 열어놓기 위한 우리 당의 통큰 결단과 투철한 민족애가 낳은 귀중한 결실이다.

10. 4선언은 서문에서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 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고 밝힘으로써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6. 15공동선언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있음을 천명하였다.

10.4선언의 내용은:

①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이다.

여기에서는 북과 남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갈데 대하여(제1조)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데 대한 문제(제2조)를 뚜렷히 명기하고있다.

②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마련하는것이다.

선언에는 북과 남은 군사적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문제(제3조)와 현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제4조)가 반영되여있다.

③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것이다.

선언에는 북과 남의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제5조),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문제(제6조), 인도주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는 문제(제7조),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리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갈데 대한 문제(제8조)들이 반영되여있다.

선언에서는 또한 북과 남이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리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갈데 대한 문제와 선언의 리행을 위하여 북남총리회담을 개최할데 대한 문제와 북남관계발전을 위해 수뇌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들을 협의할데 대한 문제들을 밝히고있다.

선언의 구체적내용은 6. 15공동선언 고수구현, 6. 15기념일제정,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에로의 전환,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 적극 추진,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방지와 호상 불가침의무준수, 군사적적대관계종식과 긴장완화, 평화보장을 위한 협력강화, 우발적충돌방지를 위한 서해공동어로수역지정과 평화수역설정을 위한 협상개시,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수뇌들이 조선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문제의 추진, 북과 남이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의 순조로운 리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문제, 북남경제협력사업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업지구 2단계개발착수, 개성-신의주철도와 개성-평양고속도로의 공동리용을 위한 개보수문제협의추진, 조선협력지구건설 및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강화, 인도주의협력사업 적극 추진과 국제무대에서 협력강화 등이다.

(2) 10.4선언의 력사적의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자주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은 자주통일선언이고 조선반도의 평화실현의 초석을 세워놓은 평화선언이며 북남경제협력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놓은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는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① 6. 15공동선언리행의 결정적돌파구를 열어놓을수 있게 한 자주통일선언이라는데 있다.

6. 15공동선언을 리행하여 자주통일의 새날을 하루빨리 맞이하려는것은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통일이 없으면 조선반도의 평화도 민족공동의 번영도 없다. 통일이 없이 평화가 존재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무지이다.

6. 15공동선언은 자주통일의 리정표이다. 자주통일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준 6. 15공동선언을 실천해나가게 되면 그 종착점은 민족의 자주적통일로 된다.

그런데 북남사이에 존재하고있는 정치군사적장벽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의 실질적발전은 불가능하며 6. 15공동선언리행도 더욱 전진시켜나갈수 없게 되여있었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이러한 현실에서 북과 남이 북남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정비해나갈데 대하여 밝힘으로써 6. 15공동선언리행의 결정적돌파구를 열어놓을수 있게 하였다.

선군의 기치아래 조미핵대결에서의 승리에 기초하여 조선반도평화실현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평화선언이라는데 있다.

수십년간 전쟁의 위험이 가셔질줄 모르는 조선반도의 정세는 평화없이 북남관계발전도 없고 민족의 공동번영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이다.

하지만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7년간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에서는 큰 전진이 없었다. 어떻게 하나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추종한 남조선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으로 조선반도에는 전쟁위험이 사라질줄 몰랐다. 그러다나니 항시적인 전쟁위험속에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기도 하였고 북남경제협력이 주춤거리는 때도 많았다.

이로부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공동의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외세와 그와 결탁한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물리치는 준엄한 환경속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6. 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으로 다져진 정치군사적위력에 의거한 초강경으로 미제와의 핵대결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90(2001)년 7월 24일 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미제의 고립압살정책에 대한 공화국의 초강경대응립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하시였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이미 20세기에 파산당한 대조선고립압살정책을 새 세기에 또다시 들고나와 조미관계개선의 길을 가로막고 정세를 악화시키고있습니다. 미국이 강경으로 우리에게 그 어떤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것은 어제도 오늘도 통할수 없는 헛된 시도입니다. 선의에는 선의로 대하고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입니다.》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것이 바로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이고 의지이다.

부쉬행정부의 조미기본합의문 전면파기행위와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결의에 최후통첩을 준 200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완전탈퇴, 2005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선언 등 미국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에 대처하여 취한 공화국의 조치들은 평화의 파괴자, 유린자들에게 선군조선의 초강경립장이 어떤것인가를 되새겨준 사변들이다.

이러한 초강경대응속에 공화국의 핵보유선언이 나가자 미국은 부랴부랴 중단되였던 6자회담을 다시 열것을 제의해왔고 4차 6자회담을 통하여 공화국은 조선반도비핵화의지를 천명한 2005년 9.19공동성명을 이끌어내고 2006년 10월에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공화국은 지하핵시험을 성공시켜 핵보유를 실증하였다.

뒤이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2007년 1월 중순 베이징에서 진행된 조미회담에서 조미핵문제해결의 원칙적립장을 명백히 밝히고 미국으로부터 그에 대한 공약을 받아냈으며 베이징조미회담합의에 따라 그해 2월에 진행된 제3단계 5차 6자회담에서 《행동 대 행동》단계의 서막을 여는 초기단계조치들에 합의한 《제3단계 5차 6자회담공동문건》(2.13합의)을 이끌어내였다.

공화국의 강경립장이 련속적인 행동조치들로 이어지는데 바빠난 미국은 2008년 10월 11일 약속대로 공화국을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한 결정이 정식 효력을 발생한다는것을 국무성성명을 통하여 발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 천재적인 외교지략과 강철의 담력이 낳은 필연적인 귀결이였다.

이 장쾌한 승리로 마련된 유리한 환경은 북남관계발전과 민족의 평화번영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선반도주변정세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유리하게 전변시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북남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실것을 결심하시고 력사적인 수뇌상봉을 다시금 마련하시고 10.4선언에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실천적인 문제들을 반영하도록 하시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대방을 적대시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전쟁도 반대하고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해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서해에서 우발적충돌을 막기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보장조치문제 등 군사적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북측 인민무력부장과 남측 국방부 장관사이의 회담을 열기로 합의하여 북남간의 군사적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의 길을 밝혀놓았다.

이처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선군의 위력으로 조미대결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북남간의 평화번영과 제2의 6.15시대를 불러올 확고한 담보로 된다.

③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 기초한 북남경제협력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민족공동번영의 활로를 열어놓은 공동번영선언이라는데 있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 주목되는 점의 하나는 북남경제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기로 한것이다. 선언에서 밝힌 북남경제협력의 목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이며 원칙은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이다. 선언에서 합의된 경제협력사업들이 본격화된다면 북남경제협력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할것이며 이로 하여 북남관계발전에서는 그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전진이 이룩될것이다.

하기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 4선언을 자주통일, 평화번영에로의 길을 밝혀주는 애국애족의 선언으로 적극 지지찬동하면서 그 실천투쟁에 광범히 떨쳐나섰다.

참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10. 4선언의 채택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와 민족공동의 평화번영을 위한 길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내리적재 하시겠습니까?내리적재
보안문자     
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