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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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국통일방안과 제안
제2절 북남련방제를 거쳐 점차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방안과 제안
1.북남련방제를 거쳐 점차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방안

주체49(1960)년 4월인민봉기후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갔으며 전반적정세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보다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었다.

4월인민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의 한줌도 못되는 보수반동세력은 극도로 위축되고 철저히 고립되였다.

반면에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을 요구하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은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평화통일기운이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높아졌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위기에 처한 제놈들의 식민지지배를 어떻게 하나 유지해보려고 남조선에 신형무기들을 끌어들이고 미군병력수를 늘이면서 전쟁준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마비상태에 빠진 통치기구를 정비하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미제는 허정을 우두머리로 하는 《과도정부》를 조작하고 그것을 내세워 7월에 《5대민의원 및 초대 참의원선거》놀음을 벌리게 하였으며 8월에는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제2의 허수아비《정권》을 출현시켰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남조선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걷잡을수 없는 파국상태에 빠져들어갔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그놈이 그놈이다》, 《살길은 통일밖에 없다》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면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섰다.

조성된 정세는 빈궁과 무권리에서 허덕이는 남조선인민들을 하루빨리 구원하며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촉진시켜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49(1960)년 8월 14일 조선인민의 민족적명절 8.15해방 15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북남련방제를 거쳐 점차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으시였다.

1) 북남련방제를 거쳐 점차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방안의 내용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일 그래도 남조선당국이 남조선이 다 공산주의화될가 두려워서 아직은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면 먼저 민족적으로 긴급하게 나서는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하여 과도적인 대책이라도 세워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책으로서 남북조선의 련방제를 실시할것을 제의합니다.》

① 과도적인 대책으로서의 북남련방제방안

과도적인 대책으로서의 북남련방제방안은 당분간 북남조선의 현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북남조선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련방제를 실시하자는것이였다.

이러한 련방제의 실시는 북남의 접촉과 협상을 보장함으로써 호상 리해와 협조를 가능하게 할것이며 호상간의 불신임도 없애게 될것이였다. 그렇게 되였을 때에 자유로운 북남총선거를 실시한다면 조국의 완전한 평화적통일을 실현할수 있다.

특히 이러한 련방제의 실시는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통일적인 련합정부가 구성되지 못하기때문에 통일적인 국가적지도는 못하더라도 이 련방의 최고민족위원회에서 전민족에 리로운 경제문화적문제들을 협의하며 북남조선의 경제문화교류와 호상협조를 보장함으로써 남조선의 경제적파국을 수습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북남련방제는 통일도상에서 제기된 현실적조건을 고려하여 중간걸음을 거쳐 완전한 통일에로 나가기 위한 말그대로 하나의 과도적대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북남련방제방안은 중간걸음을 거쳐 완전한 통일에로 나아가는 지름길을 력사상 처음으로 밝혀준 독창적인 통일방안이였다.

그것은 또한 당시의 조건에서 그 누구나 다 접수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당국이 련방제조차 아직 받아들일수 없다면 북과 남의 실업계대표들로 구성되는 경제위원회라도 조직하여 정치문제와는 관계없이 북남사이에 물자를 교역하며 경제건설에서 서로 협조하고 원조하도록 할것을 제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북남사이에 문화사절들이 오고가게 하며 과학, 문화,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호상 교류를 실시할것을 다시금 제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과도적대책들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미군을 남조선에서 물러가게 하고 북남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일것을 계속 주장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의 파국적사태를 수습하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평양이나 서울 또는 판문점에서 시급히 북남조선대표들이 모여앉을것을 제의하시고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이 북과 남의 조속한 협상을 요구하여 투쟁할것을 호소하시였다.

② 일련의 중간걸음을 거쳐 점차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방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51(1962)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연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에서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은 남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를 물러가게 하는 조건밑에서 일련의 중간걸음을 거쳐 점차적으로 실현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조국통일방안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일련의 중간걸음을 거쳐 점차적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방안은 :

― 첫걸음으로서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북남사이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없애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것만큼 미국군대를 몰아내고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남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는것이다.

― 두번째 걸음은 북남사이에 긴장상태가 완화되면 한걸음 더 나아가 경제, 문화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할수 있는것만큼 북남교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북남조선대표들로 경제위원회를 조직하는것이다.

― 세번째 걸음은 북남사이의 교류와 호상협조가 실현되면 다시 한걸음 나아가 나라의 초보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이미 내놓은 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안은  전체 조선인민에게 조국통일문제해결의 밝은 전망을 안겨주는 한편 당시까지도 《북진통일》을 꿈꾸면서 전체 조선인민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미제와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수세와 궁지에 몰아넣었다.

2) 북남련방제를 거쳐 점차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방안실현을 위한 대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남련방제를 거쳐 점차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시고 주체50(1961)년 9월 11일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와 주체55(1966)년 10월 5일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하신 보고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주체56(1967)년 1월 4일 워싱톤에 있는 조선문제연구소 소장에게 보낸 회답서한, 주체59(1970)년 11월 2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우리 당의 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대책들을 천명하시였다.

그리하여 공화국정부와 정당, 사회단체들에서는 획기적인 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내놓게 되였다.

주체49(1960)년 11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회의에서는 과도적대책으로서 북남련방제실시와 관련하여 최고민족회의나 혹은 경제위원회를 시급히 조직하여 이 기구가 기능을 수행할 경우 남조선경제의 복구와 남조선인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과업들을 실현하자는것과 함께 북남공동으로 과학, 문학, 교육, 보건 기타 분야에서의 발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데 대한 문제, 운수, 체신분야에서 전국적인 화물직통수송대책을 강구하며 서울-원산간, 신의주-부산간 직통려객렬차운영, 남포, 청진, 흥남, 인천, 목포, 군산항을 개방하여 북남간의 해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평양-서울간 직통전화회선구성과 각종 우편물의 교환대책을 강구할데 대한 문제 그리고 북남조선병력을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축소하며 이상의 과업해결을 위하여 판문점이나 평양 또는 서울에서 북남조선대표들의 협상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대책은 주체50(1961)년 5월 1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결성대회에서 채택한 성명에서와 주체50(1961)년 9월 17일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선언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에서 그리고 주체52(1963)년 12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공동련석회의에서도 제의되였다. 

획기적인 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들은 그후 주체53(1964)년 12월 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서와 주체57(1968)년 6월 2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11개 단체 공동성명에서 그리고 주체58(1969)년 10월 8일 제24차 유엔총회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비망록, 주체59(1970)년 6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비망록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서도 제안되였다.

특히 주체60(1971)년 4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는 《현 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8개 항목의 평화통일대책을 담은 호소문을 채택발표하였다.

호소문은 남조선에서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 수립되거나 애국적인 민주인사가 정권에 올라앉는 경우에는 북과 남의 협상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충분한 용의를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8개 항목의 방안을 제기하였다.

8개 항목의 방안의 내용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조선인민자신이 자기의 민족문제를 스스로 해결할데 대한 문제와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북남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고 무거운 군사비부담을 덜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에 공동으로 대처할데 대한 문제 그리고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호상방위조약》,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협정》 등 민족적리익에 배치되게 외국과 체결한 모든 매국적이며 예속적인 조약과 협정들을 페기하고 무효로 선포하며 외래침략세력의 온갖 형태의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 남조선에서 언론, 출판, 집회, 시위, 파업의 자유를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를 보장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체포, 투옥된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전국적규모에서 북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벌릴수 있는 조건을 조성할데 대한 문제, 완전한 통일에 앞서 필요하다면 북과 남의 사회정치제도상 차이를 그대로 두고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하나의 과도적대책으로서 북남조선련방제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들이다. 이와 함께 분렬로 인한 인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끊어진 민족적련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북남사이의 경제적교류와 과학, 문화, 예술, 체육분야의 호상협조를 도모하며 인사래왕과 서신거래를 실시하며 민족의 당면과업을 협의하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남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여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이 방안이 북과 남의 합작과 협상을 이룩하는데서 훌륭한 기초로 될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긴급한 대책을 공동으로 토의하기 위한 북남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를 빠른 시일안에 소집할것을 제의하였다.

주체68(1979)년 11월 9일 우리 당은 《합작, 단결, 통일로 민족의 출로를 열자》라는 제목의 《로동신문》사설에서 남조선의 독재자가 총에 맞아 죽은 후 사태발전을 분석하고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보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1. 조국통일은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바와 같이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실현되여야 한다.

2. 현시기 우리 겨레가 나라의 영구분렬을 막고 민족의 출로를 열어나가는 유일한 길은 북과 남이 서로 합작하고 단결하고 나라를 통일하는데 있다.

3. 우리는 북과 남의 각계각층을 망라한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것을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우리는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있으며 민족의 대사를 론의하기 위해서라면 통일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는것을 거듭 천명한다.

이처럼 우리 당은 북남련방제를 거쳐 점차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고 필요한 모든 대책들을 강구하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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