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정책
목록으로
제4장 조국통일방안과 제안
제1절 자유로운 북남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수립방안과 제안
1.자유로운 북남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수립방안

우리 당은 나라가 분렬된 첫 시기부터 조국통일로선, 하나의 조선로선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안들과 제안들을 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7(1948)년 8월 20일 로작을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에서 조국통일로선, 하나의 조선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림시정부수립을 예견한 모스크바3국외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되였던 쏘미공동위원회사업을 고의적으로 파탄시키고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가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해 전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던 미제는 전조선에서의 《유엔감시하의 총선거》가 실현될수 없게 되자 남조선에서만의 《단독선거》를 강행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통일적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는 엄중한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남조선《단독선거》를 배격하고 북남총선거를 통하여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한 통일정부수립방안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7(1948)년 1월 1일에 하신 신년사와 그해 3월 9일 북조선민전 중앙위원회 제25차회의에서 하신 연설 《반동적남조선단독정부선거를 반대하고 조선의 통일과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주체37(1948)년 3월 28일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자유로운 북남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수립방안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대책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자유로운 북남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수립방안과 그 실현을 위한 대책들은 주체37(1948)년 2월 20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제24차회의에서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주체37(1948)년 4월 23일 북남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서 채택된 쏘미량국정부에 보내는 요청서, 주체37(1948)년 4월 30일 북남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의 협의회에서 채택발표된 공동성명서, 주체37(1948)년 7월 5일 북남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에서 채택된 통일적민주주의조선독립국가수립을 위한 투쟁방책에 관한 결정서, 주체38(1949)년 6월 25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조선 전체 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선언서, 주체39(1950)년 6월 7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체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주체39(1950)년 6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발표한 정령 등에서 구체화되였다.

1) 자유로운 북남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수립방안의 내용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요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원칙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써 전조선최고립법기관을 선거할것을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선거된 진정한 인민의 최고립법기관에서 헌법을 승인하고 나라를 륭성발전시키며 인민을 행복의 길로 이끄는 진정한 민주주의적인민정부를 조직하여야 합니다. 》  

북남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수립방안의 내용은:

① 미제에 의해 비법적으로 조작된 남조선《국회》와 이것을 토대로 남조선괴뢰정부가 조직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결정적으로 폭로배격할것이라는것이다.

②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선거원칙에 기초한 비밀투표로 인민회의를 선거하며 선거된 인민회의는 헌법을 승인하고 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것이다.

③ 자유로운 북남총선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일체 외국군대가 조선으로부터 철수하여야 하며 특히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철거가 실현되여야 한다는것이다.

④ 조국통일사업에 《유엔조선위원단》의 간섭을 허용하지 말며 조선인민은 외국의 간섭이 없이 반드시 자력으로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것이다.

주체38(1949)년 6월 25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채택발표한 조선 전체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선언서에는 자유로운 북남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수립방안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선언서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천할것을 북남조선의 전체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조선인민에게 호소하면서 아래와 같은 평화적조국통일방책을 제의하였다.

1. 조국의 평화적통일사업을 조선인민이 자기의 손에 틀어쥐고 우리 인민자체로 반드시 실천하자.

2.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방해를 주는 미군이 조선에서 즉시 철퇴할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유엔조선위원단》이 우리 강토로부터 즉시 물러갈것을 요구한다.

4. 우리는 북남조선을 통하여 통일적립법기관선거를 동시에 실시할것을 제의한다.

5.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원하는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지도하에 선거를 실시하자.

6. 조국의 평화적통일계획을 토의하기 위하여 북남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에서 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하자.

7. 립법기관선거는 1949년 9월에 실시하며 선거는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투표의 원칙에서 실시하자. 일본통치시대에 일제를 열성적으로 협력한자들은 선거권을 박탈당한다.

8.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들과 그 활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금지하고 그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들에게 자기의 출판기관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고 언론, 출판, 집회, 군중대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며 전체 정치범들을 즉시 석방할것.

9. 선거지도위원회는 북남조선에 현존하는 정부와 그 기관들에 선거준비와 실시에 관계되는 필요한 지시들을 주며 자기의 결정과 지시실행을 검열할것. 선거지도위원회가 구성하는 위원회를 통하여 조선에서 외국군대의 철거를 감시할것.

10. 총선거지도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북남조선에 현존하는 경찰, 보안기관들은 선거지도위원회의 직접관할하에 넘어온다. 선거지도위원회는 경찰대로부터 친일파, 일본경찰과 헌병대에 복무하던자들을 제대시키며 제주도인민항쟁과 남조선유격운동탄압에 참가한 경찰대들을 해산시킨다.

11. 총선거의 결과에 수립된 최고립법기관은 공화국의 헌법을 채택하며 그 헌법에 기초하여 정부를 구성하며 정부는 북남조선에 현존하는 정부들로부터 정권을 접수하며 그 정부들은 해산된다.

12. 북남조선에 현존하는 군대들은 민주주의기초우에서 공화국정부가 련합시킨다. 인민항쟁과 빨찌산운동진압에 참가하였던자들에게는 군대에 복무하는것을 금지하며 이 탄압을 추동한자들과 조직한자들은 처벌을 당한다.

우리 당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채택발표한 선언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미제와 리승만역도가 선언서자체를 《북의 남침》을 위한 선언서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조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를 련합하는 방법으로 북남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수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북남립법기관 련합의 방법으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게 되였다.

북남립법기관 련합의 방법으로 북남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수립방안은 주체39(1950)년 6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발표되였다.

정령은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발전에 대한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망에 근거하여 남조선《국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의하기로 결정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를 단일한 전조선립법기관으로 련합하는 방법으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할것.

2. 이러한 방법으로 성립된 전조선립법기관은 공화국의 헌법을 채택하고 공화국정부를 구성할것.

3. 채택된 공화국헌법에 기초하여 앞으로 전조선립법기관 총선거를 실시할것.

4. 평화적조국통일을 위한 또는 전조선립법기관의 정상적활동을 위한 필요한 조건들을 설정할 목적으로

ㄱ. 평화적조국통일을 방해하는 민족반역자들을 체포할것.

ㄴ.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군중대회의 자유를 보장할것.

ㄷ. 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들과 그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것.

전체 정치범들을 석방할것. 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들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보장할것.

5. 립법기관에 의하여 구성된 정부는 북남조선에 현존한 군대와 경찰 혹은 보안력을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단일한 군대와  경찰 혹은 보안대로 개편할것.

6. 미제가 우리 조국에 대한 분렬정책과 예속화정책을 실천함에 있어서 리용하고있는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조선위원단》이 즉시 물러갈것을 제의할것.

조선인민은 외국의 간섭이 없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조국의 평화적통일문제를 해결할것.

7. 평화적조국통일과 관련된 모든 대책들을 1950년 8월 15일 즉 일본통치로부터 조선해방 5주년기념일까지 완전히 실천시킬것.

8. 남조선《국회》가 교섭진행에 동의하는 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교섭을 진행하기 위하여 1950년 6월 21일 자기의 대표단을 서울로 파송한다든지 혹은 남조선《국회》대표단을 평양에서 접견하기에 준비되여있다.

남조선《국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표들에게 불가침과 안전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남조선《국회》대표들의 불가침과 안전을 보장한다.

북남총선거를 통하여 통일정부를 세우는것은 통일적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안이였다.

2) 자유로운 북남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수립방안실현을 위한 대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전후에만 하여도 우리는 최고인민회의 제8차회의에서 남북협상에 대한 제의를 비롯하여 조국전선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의 성명과 결의들에서 조국통일의 온갖 구체적인 방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당은 자유로운 북남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수립방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자유로운 북남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수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들은 주체45(1956)년 4월 23일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 선언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에서와 주체47(1958)년 2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그리고 주체48(1959)년 10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6차회의에서 한 보고에 밝혀졌다.

여기에서는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최대의 장애로 되는 미제침략군의 철거를 보장할데 대한 문제와 북남조선의 군대를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일데 대한 문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와 조선에서의 평화유지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국제적협정을 달성할데 대한 문제 그리고 북남 경제 및 문화교류와 전조선선거문제 등의 토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데 대한 문제 등이 지적되여있다.

주체48(1959)년 10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6차회의에서 한 보고에는 자유로운 북남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수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적극적인 대책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여있다.

보고에서 조국의 평화적통일대책에 대하여 제기한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에 자기 군대를 파견하고있는 기타 국가정부들이 조선에 조성된 사태를 심중히 고려하여 자기 군대를 지체없이 철거시키기 위한 해당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한다.

2. 이와 동시에 우리는 최단기간내에 남북조선의 군대수효를 우선 각각 10만이하로 축소할것을 제의한다.

3. 우리는 또한 남북조선당국이 호상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것을 엄숙히 공포할것을 남조선당국에 제의한다.

4. 우리는 남조선으로부터 일체 외국군대가 완전히 철거한 후 일정한 기간내에 남북조선인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완전히 보장되는 조건하에서 전조선자유선거를 실시할것을 제의한다.

5. 우리는 남북조선의 국회, 정부 혹은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설위원회를 조직할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정치적견해, 지식의 유무와 신앙의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나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진정으로 념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들과 언제나 협상할 용의를 가지고있다.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나서는 인사라면 우리는 그 누구라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것이다.

6. 우리는 남북조선인민간의 호상 래왕과 서신거래를 자유롭게 실시하며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기타 부문들의 호상교류를 실현할것을 요구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남북조선경제대표들로써 구성되는 남북조선 경제발전 및 교류상설위원회를 조직할것을 우리는 남조선당국과 경제인사들에게 제의한다.

이 위원회는 정치문화와는 관계없이 북남조선의 경제발전의 련계와 조절, 북남조선의 경제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들을 협상할것이다.

이처럼 우리 당은 나라가 분렬된 첫 시기부터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자유로운 북남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수립방안과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내놓고 적극 노력하여왔다.

내리적재 하시겠습니까?내리적재
보안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