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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방침​

2017-02-26   김증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나서는 중요한 투쟁방침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적전제입니다.》

 

△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조선반도는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있는 지역이며 그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는 우리 겨레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통치배들은 우리의 평화수호노력에 도전하면서 무분별한 북침전쟁도발소동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심히 유린하고있다.

미국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60여년이 되는 오늘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침략책동을 계속 일삼아왔다. 미국은 침략적인 대아시아지배전략에 따라 남조선을 거대한 북침핵전초기지로 만들고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이였으며 해마다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에 항시적인 핵전쟁위험을 조성하였다. 지난해만 놓고보아도 미국은 3월부터 북침선제공격을 가상한 극히 도발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력대 최대규모로 감행함으로써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몰아왔다.

오늘에 와서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와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걸고들며 그 무슨 《위협》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은 저들의 호전적정체를 가리우고 침략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대아시아지배전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뻔뻔스러운 망동이다. 남조선에서 우리의 최고존엄과 《제도전복》을 노린 극악무도한 북침전쟁연습들이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는것은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고 극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위험천만한 전쟁세력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은 그 어떤 궤변과 술책으로서도 평화파괴자, 전쟁광신자로서의 저들의 흉악한 몰골을 가리울수 없을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열점지대인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나중에는 신성한 조국강토에 전쟁의 참혹한 재난을 들씌우게 될것이다.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조국통일의 필수적전제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여야 조국통일의 유리한 환경이 마련될수 있기때문이다.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민족내부에 존재하는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화해하고 단결해야 한다. 그리고 북과 남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활발히 벌려 민족의 주체적힘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북남사이에 대결이 있고 조선반도에 전쟁위험이 있는 한에서는 북과 남이 오해와 불신을 풀수 없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도 없으며 협력과 교류도 순조롭게 진행될수 없다.

이처럼 조국통일을 위하여서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조국통일을 위한 필수적전제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일위업실현에로 지향시켜나갈수 있기때문이다.

대화와 협상을 순조롭게 진행해나가고 그것이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으로 이어지게 하자면 대화와 협상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여야 한다.

북남사이의 대결과 전쟁은 대화와 협상과는 모순되며 결코 량립될수 없다. 대결과 전쟁정책이 강요되면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가 흐려지고 대화자체가 이루어질수 없으며 설사 마련되였던 대화와 협상마저 결렬되거나 파탄되게 된다.

지나온 북남대화력사가 이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1970년대에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적십자회담과 조절위원회 회담들은 남조선당국이 《대화있는 대결》등을 제창하면서 《승공통일》야망을 품고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고 전쟁책동에 광분하였기때문에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1980년대에 남조선에서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공화국북반부의 동포애적조치로 하여 북남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이 열리고 북남국회회담은 일정에 올라 성사될수 있었으나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미국과 야합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대규모적으로 벌림으로써 전면 차단되게 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마련된 북남고위급회담을 비롯하여 북남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적십자실무대표접촉 등 여러 갈래의 대화들이 진행되였으나 역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때문에 중단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사실은 북남사이의 대결을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화나 협상도 성공시켜 나갈수 없다는것을 사실로서 증명해주고있다.

따라서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일위업실현에로 지향시켜나가자면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처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전제로 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

미국은 정전협정체결이후 오늘에 이르는 60년이상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계속 끌어들이고 해마다 각종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격화시켜왔다.

주체42(1953)년 7월 27일에 조인된 조선정전협정은 어디까지나 조선에서 전투행동을 일시 중지할데 대한 협정으로서 완전한 평화를 담보하는 협정은 아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놓여있고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협을 받고있다.

세계전쟁력사를 보면 정전협정을 체결한 다음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지체없이 평화상태로 넘어가는것이 보편적현상이며 우리 나라에서처럼 정전이 된지 60년이 넘도록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유지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은 없었다. 이것은 미국이 정전협정의 리행을 태공하고 그것을 방해하고있기때문이다.

정전협정의 정신에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미국은 더 이상 평화협정체결을 외면할수 없으며 지체없이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로 나와야 한다.

지금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와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걸고들며 그 무슨 《위협》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은 저들의 침략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아시아지배전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핵강국의 전렬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우리와 미국사이의 관계는 적대적관계로부터 평화관계로 전환될수 있으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철거를 핵으로 하는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에서 본질적이면서도 중대한 문제들이 풀릴수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남조선당국이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무분별한 정치군사적도발과 전쟁연습을 전면중지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이 격화되고 전쟁위험이 조성되고있는것은 미국에 기본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남조선당국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미국의 비호밑에 남조선당국자들은 무모한 군비경쟁을 추구하면서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전쟁준비를 다그쳐왔으며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무분별한 정치군사적도발과 전쟁연습을 전면중지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사이에도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전쟁을 막을수 있고 평화를 보장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적견지에서 보면 불가침조약과 평화조약의 두가지가 있다.

불가침조약은 말그대로 호상무력불사용, 침략포기를 기본내용으로 하고 그밖에 군사적신뢰구축과 관련한 비본질적문제들을 담고있으며 여기에는 군축과 같은 본질적내용을 담고있지 않다. 그렇기때문에 불가침조약으로서는 서로 신뢰하는 조건하에서 일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관계를 유지할수 있으나 군축을 동반하지 않고 군비경쟁을 허용하기때문에 전쟁을 근본적으로 방지할수 없고 공고한 평화를 담보할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전야에 이전 쏘련과 도이췰란드사이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되였다. 당시 히틀러는 이 조약을 쏘련을 안심시켜 놓고 유럽의 약소국가들을 침략하며 앞으로 쏘련을 침공하기 위한 전쟁준비의 위장물로 리용하였던것이다. 결국 군축을 동반하지 않는 이 불가침조약은 전쟁방지를 위한 위력한 수단으로 복무하지 못하고 전쟁준비를 위한 음모에 복무하였던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평화조약은 군축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여기에 군사적신뢰조성을 위한 일련의 내용들도 포함하는 국제적조약으로서 이런 국제법적협약이야말로 평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서로 된다. 세계적판도에서 보면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에서 평화협정문제를 가지고 접촉과 교섭은 적지 않게 해왔으나 실질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리행해온 실례는 거의나 없다.

왜냐하면 제국주의자들과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자기는 무력축감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만을 무장해제시키고 저들이 군사적우세를 차지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신뢰에 기초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는 어렵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만일 북과 남이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완화와 평화를 위한 실질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군비경쟁을 추구하면 전쟁을 막을수 없고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수 없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조선당국이 북남군사당국사이의 회담에 응해나와야 한다.

북남군사당국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 충돌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해나갈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전쟁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이른바 《정밀공습작전》계획이라는것까지 들고나오고있다.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데 대한 우리 당의 투쟁방침은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방침이다.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바라는 온 겨레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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